방송/연예
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국제 범죄에 대해 외국에 요청한 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 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은 2015년 이후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이라든지 재판에 대해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34.4%에 불과해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외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협조를 제공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경찰이나 법원의 요청을 접수해 외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 의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최신기사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유공자 표창
화성특례시가 30일 열린 ‘2025년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성과대회’에서 시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게 표창이 전달됐다.화성시한의사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장재호 화성시한의사회 회장 및 회원, 사업 참여 한의사, 시의회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추진 성과 공유, 내외빈 축사, 감사패 수여,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된 가운데 사업에 참여해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노력한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됐다.시는 2022년
진천군, 청년 톡톡(Talk Talk) 소통 릴레이 이어져
김만식 기자 = 충북 진천군은 31일 백곡면 까망드리 카페에서 ‘땅에서 키운 꿈 하늘에 닿아보자’라는 주제로 세 번째 청년톡톡 소통 릴레이를
2025년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2차 화톡데이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는 30일 영천동 다원이음터에서 ‘2025년 청년정책협의체 2차 화톡데이’를 개최했다.‘화톡데이’는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4개 분과가 모여 ‘분과별 공통미션’과 정책·이슈·현안을 논의하며 청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책역량을 높이는 교류의 장이다.이번 화톡데이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의 날 행사 경험을 토대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청년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1부에서 위원들은 지난 9월 20일 동탄 센트럴파크 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
[KS 5차전] 프로야구 LG, 한화 꺾고 2년 만에 우승 'V4'…MVP 김현수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년 만에 왕좌에 복귀했다. LG는 31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5차전 한화 이글스와 원정 경기에서 4-1로 이겼다. 잠실 1, 2차전에 이어 대전으로 장소를 옮긴 4, 5차전을 연달아 잡아낸 LG는 이로써 시리즈 전적 4승 1패를 거두고 2023년 이후 2년 만에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를 석권하는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LG가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것은 1990년과 1994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또 2020년대 들어
화성시, 2025년 소상공인대회 지원우수단체 분야 행안부 장관상 수상
경기 화성특례시가 31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의 주최·주관으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지원우수단체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전국의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지원단체를 발굴·포상해 소상공인 사기를 진작하고 모범사례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다.시상 분야는 모범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우수단체 3개 분야다.시는 소상공인 지원활동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등을 포상하는 ‘지원우수단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