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박용갑 국회의원은 6일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 급
박용갑 국회의원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병비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6일 간병을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자녀 등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급격한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이 명시돼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국회입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15일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 개최…인공지능 시대 부동산 거래 안전 논의
3시간전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안전 강화 방안과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논의하는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을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AI와 사람의 연대, 함께 지키는 경기 주거 안전망’을 주제로 열린다.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손명수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관계기관장, 공인중개사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북부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한국평가데이터, 한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상북도" 한중 여행업계 한자리에... 이철우 도지사 경북관광 세일즈 나서
1시간전
경상북도는 9월 11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지방공항 연계 한중 B2B 트래블마트 및 교류회’를 계기로 중국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경북관광 세일즈에 나섰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진석 한국여행업협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국 최대 유소년 축구축제 ‘2026 화랑대기’ 경주서 성황리 마무리
1시간전
전국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축제인 ‘202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16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경주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시민운동장과 축구공원, 알천구장, 스마트에어돔 등에서 열린 화랑대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경주시와 경주시축구협회가 주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 2027년 예산편성 위해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3시간전
인천광역시가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시민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8개 분야에 걸쳐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민선 9기 시정 목표와 핵심 정책을 예산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예산 편성 단계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공감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토론회는 인천시와 인천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각 분과위원회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