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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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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과대, 필리핀 보건의료 인력 글로벌 연수 운영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29일 필리핀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입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수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연수는 국제로타리 3740지구가 주최하고 충북보과대가 주관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연수에는 필리핀 카피스주 록사스시 소재 록사스 메모리얼 프로빈셜 도립병원 소속 전문의와 수간호사, 전담간호사 등 핵심 보건의료 인력 8명이 참여했다.보과대는 이번 프로그램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한단계 성장시킬 ‘3대 메가프로젝트’, 적극 환영
충남도는 금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충남을 대한민국 첨단 신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는 AI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중심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미래 핵심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특히 충남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및 대규모 AI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중점 투자방향이 정해졌다. 반도체 분야는 수도권에 이어 서남권에 반도체 팹을 조성하면서, 충청권
율량사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환경정비 활동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사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29일 율량초등학교 일원을 돌며 빗물받이에 쌓인 퇴적물과 쓰레기를 제거하는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청주시 제공
리가켐바이오 국민성장펀드 5000억 조달
대전에 본사를 둔 리가켐바이오가 국민성장펀드 5000억원을 유치했다. 국민성장펀드 첫 바이오 직접 투자 사례로, 후기임상 역량 등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동력 강화가 기대된다.리가켐바이오는 정부 주도 정책형 펀드인 국민성장펀드와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총 5000억원 규모의 직접 지분투자를 유치했다고 지난 26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리가켐바이오 국민성장펀드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 2500억원과 대주주 및 국내 기관투자자 2500억원이 참여하며 전환사채 1700억원과 전환우선주 3300억원으로 조달된다.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