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은 단숨에 흘렀다. 12.3 계엄이 터지고 탄핵 정국에 이어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날들을 보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정책을 살필 새 없는 선거를 치렀다. 서로 심판하겠다는 구호만 남았다. 결과적으로 내란을 심판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이재명 민주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을 바탕으로 각 후보의 지방분권·자치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 후보가 제시한 분권형 국가 개혁 의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 전략,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을 포함해 자치입법·재정권 강화 등 비교적 포괄적인 제도개혁을 제시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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