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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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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건강 체험형 1호 매장 ‘개현 본점’ 오픈…"일상 속 건강 경험 제안"
정관장이 오는 31일, 서울에 건강 체험형 1호 매장 ‘개현 본점’을 열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매장의 모델을 제시한다. 금번 매장
독일 의회, 비트코인 규제 완화 논의…AfD "과도한 규제는 독"
독일 정치권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전략적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독일 주요 야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비트코인을 과도한 규제에서 제외하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AfD는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유럽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AfD는 비트코인 보유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개인이 자산을 직접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A등급 포장재 상품 판매촉진 강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대형마트 제조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성 우수 포장재 적용 상품 판매촉진 공동 프로모션’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개최한다. 공동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며, 제조기업은 광동제약, 남양유업,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서울우유협동조합, LG생활건강 등이다.주요 프로모션을 살펴보면 이마트는 스타필드마켓 죽전점 1층 별마당 앞에서 “구매인증‘, ‘짝 맞추기 게임’, ‘인생네컷’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비트코인 11만달러 하락…연준 금리 인하에도 시장 불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며 한때 10만9200달러까지 떨어졌다.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은 금리 인하를 이미 예상했지만, 비트코인은 월요일 11만6400달러에서 6% 급락하며 예상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였다.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하락이 지속된 것은 양적 긴축 종료와 경제 불확실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준은 12월 1일부터 QT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제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활용해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과거 충북혁신도시로 이전된 후 사용되고 있지 않던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를 활용해 개발된다.해당 지구에는 약 1,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총 7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인근 우면산과 연계한 공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조성도 계획돼 지역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