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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총 9개 업종,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개 업종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이다.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이다.1.
10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최근 10년간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대기업 집단은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거래위 소관 법륭 위반 건수는 총 443건으로 확인됐다. 위반 항목은 하도급법 위반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시규정 위반이 127건, 공동행위 위반이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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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8조원대 차기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후보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선정했다.도는 23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등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도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지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금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보통 1순위가 1금고, 2순위가 2금고로 지정된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소방 특별회계, 지역개발 기금 등 2개 특별회계와 3개 기금, 2금고는 의료급여기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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