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정부 위촉위원 선임을 마무리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논의를 본격화한다.위원 정수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의결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9일자로 유휘종 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정책 조정과 대외 협력 업무를 맡는다.고준위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다.이번 상임위원 임명으로 위원회는 전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칙이 법으로 정립되면서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최신 정책과 경제 여건을 반영해 재산정된다.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현실화해 장기간 누적돼 온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원전 안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취지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이번 개
‘국가적 난제’로 꼽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 부지를 선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9일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정부 위촉위원 선임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 제1회 위원회 회
18시간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 논의의 첫발을 뗐다.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그간 미뤄져 온 국가적 난제가 제도적 궤도에 오른 것이다. 고리·한빛·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근접했고, 일부 원전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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