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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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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이글’ 폭염 이어 이젠 ‘바짝바짝’ 가뭄에 위기감 고조
폭염에 이어 이젠 가뭄이 닥쳤다. 경북 동남부 지역이 물 부족 비상 상황이다. 운문댐·덕동댐 등 주요 수원이 빠르게 마르면서 당국은 취수원 변경·비상 급수 등 총
진주시, ‘대통령배 전국남녀 펜싱선수권대회’ 개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검객들이 진주로 총출동해 무더운 여름을 찌른다.진주시는 ‘제66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대한펜싱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펜싱협회가 주관하며, 진주시와 진주시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을 겸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펜싱대회이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연령대별로 내로라하는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자웅을 겨룬다. 또한 지도자와 임원, 가족, 관람객 등을 포함하면 3300여 명이
[데일리 정치 브리핑] (8월 5일) 평화전략과 군 개혁이 국정 전면에 서고, 전대 규칙·지방재정·특검 수사가 권력의 책임선을 묻다
8월 5일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교육·법무 등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북정책과 군 지휘체계, 교육제도 개편까지 국정 전반의 구조 조정
학자는 혹평 vs 관객은 열광…해외서 핫한 '오디세이' 논쟁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오디세이'는 캐스팅과 디자인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논쟁의 중심에 섰다. 개봉 이후 작품은 상당한 호평과 흥행 성과를 거뒀지만, 고전학자들과 일반 관객 사이의 논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난 2일 IT 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기원전 8세기 무렵의 서사시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작품을 두고 벌어지는 뜨거운 반응 자체가, 이 영화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에서 10년을 보낸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다룬다. 오디세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5일) 위험은 현장에 쌓이고 책임은 뒤늦게 움직였다…안전·공정·존중의 제도적 경계
8월 5일 사회 진단은 폭염 속 노동자의 작업환경,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의혹, 119 상습신고로 인한 응급대응 공백,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혐오성 구호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