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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해외환경뉴스) 대서양 '한랭 덩어리', 바다와 대기에 책임 있다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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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
가천대 길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폐렴 적정성 평가결과에서 6회 연속 모두 최우수 1등급으로 평가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폐렴으로 치료 받은 환자를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천대 길병원은 상급종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도시공사’로 사명 변경⋯ 기대와 우려 교차
김포시가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명칭을 ‘김포도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 하면서,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조직 정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공사 측은 이번 사명 변경이 단순한 명칭 교체를 넘어 도시개발 역량 강
인하대 이혁준,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장사급 우승…올 시즌 4관왕 달성
인하대학교 이혁준이 올 시즌 4관왕을 달성했다. 이혁준은 최근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실내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제62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대학교부 장사급 정상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신건을 2대 1로 꺾고 결승에 진출한 이혁준은 결승에서 장민수
안상훈 “정은경, 논문·채용 관련 의혹 이진숙보다 더 심각” 주장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은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논문 실적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2020년 3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술지에 10편의 논문을 투고해 게재했다. 이 중 9편은 질병관리청 직원들과 함께 공동 저자로 작성된 논문으로, “코로나 대응으로 염색할 시간도 없다”던 발언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많은 학술 논문을 게재한
李정부 첫 세법개정, 前정부 부자감세 복원에 초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