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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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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13조8000억 추경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로 2025년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증액된 13조8,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추경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으로 4,00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산불 피해 지역 지원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00억 원이 추가되었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은 8,000억 원이 증액됐다.이번 추경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은폐 정황…청문회 통해 책임 규명 나선다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 범위를 축소해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유심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단순한 '전화번호 유출 추정' 수준으로만 보고해 고의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1일, SK텔레콤이 지난 4월 19일 밤 11시 40분경 홈가입자서버에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확보한 KISA와 S
에이스침대, 가정의 달 ‘로얄에이스 페스티벌’ 개최
에이스침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로얄에이스 페스티벌’을 연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좋은 계절에 맞춰 가족을 위한 침대를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한 특별 행사다. 행사는 오늘부터 6월8일까지 39일간 전국 에이스침대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프리미엄 매트리스 라인업인 ‘로얄에이스’ 제품과 침대 프레임을 함께 구매하면,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한 웰크론 차렵이불과 베개 커버 2장이 사은품으로 제공된다. 차렵이불은 퀸 사이즈와 킹 사이즈 중 구매 제품에 따라
대구시, 2025년 상반기 50억 이상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착수
대구시는 지난 30일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점검은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지역 내 53개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5월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점검은 하도급률이 낮거나 신규 착공된 9개 현장을 중심으로 대구시와 각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협력해 합동으로 실시하며, 나머지 44개 현장은 구·군 자체 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점검 항목은 ▲지역업체 하도급
윤여준 선대위원장 "한 총리 대권 도전... 권력의 마취 효과 강해"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을 꿈꾸는 것을 보니 "역시 권력의 마취 효과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금 한 대행이 권력에 취해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최근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따라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향후 한 대행의 거취 표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보수의 책사로 불리다가 이재명 캠프 최고위직으로 간 윤 위원장은 1일 CBS라디오 에서 "권력은 사람을 마취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