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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에 토지 개발을 통한 이익과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성토가 줄을 잇자 군이 불법 성토에 철퇴를 들었다. 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한 토지주를 형사고발하고, 행정대집행에 따르는 비용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온산읍 학남리 790-1 일원에 6만5000여㎡에 달하는 불법 성토 행위가 이뤄졌다. 인근에 민가와 공장이 있었는데, 상당히 넓은 부지에 성토가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은 처음에는 합법적인 성토 행위로 생각했다. 하지만 성토 후 일부 사면과 옹벽이 무너지자, 붕괴를 우려한 주민들이 민원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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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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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부경대, 해양수산 인재 양성 맞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30일 국립부경대학교와 해양수산 분야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보유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공유해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협약 주요 내용은 △자원 및 인프라 상호 교류 △지역 협력사업 지원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지역특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다.최용석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인재 양성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부산의 균형 발전에도
[기획] 감만1구역 조합장 선거, ‘비대위가 투표용지 500장 이상 위조(홀로그램 투표지 복사)’ 부정투표 의혹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조합장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비대위 측이 최소 500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밝혔다.경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감만1구역조합 집행부에 따르면 조합감만1구역조합의 경우 역대 20여년 동안의 기존 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전체 조합원 2421명 중 1200~1400명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실제 투표자가 2056명에 달해 현실적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부 평가 전국 최우수 센터 선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4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성과 평가에서 전국 17개 센터 중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 제주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 항목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으며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중기부는 매년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상으로 보육기업 성과, 투자 유치 실적, 혁신성, 기관운영의 우수성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평가한다. 제주센터는 지난해 지역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 최초의 모태펀드 사업인 ‘제
안산시, 지역축제 대비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펼쳐
경기 안산시는 지난 30일 안산문화광장 인근 상가 일대에서 오는 3~5일 사흘간 진행되는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맞아 바가지 요금 근절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안산시 소비자단체 회원과 물가모니터 요원 및 관내 상인회,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이용 장려, 바가지요금 근절 유인물을 배부하며 시민들과 인근 상인의 물가안정 동참을 당부했다.한편, 시는 오는 6일까지를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축
안산시, 외국인 대상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7개국 언어 번역
경기 안산시는 최근 외국인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외국어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제작된 언어는 ▲ 영어 ▲ 중국어 ▲ 우즈베크어 ▲ 베트남어 ▲ 카자흐어 ▲ 러시아어 ▲ 인니어다.책자에는 ▲ 지방세 개념 ▲ 세목별 납부 기한 ▲ 납부 방법 ▲ 체납 시 불이익 ▲ 전자송달·자동납부 가입 홍보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시는 등록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납세자들의 지방세 체납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체납의 65% 이상으로 가장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