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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손본다

눈먼 돈으로 여겨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을 손본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8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돼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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