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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민간위탁금의 '일반관리비' 항목 제한이 폐지됐다.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이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의 규제를 하면서,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민간위탁금 일반관리비와 관련해 항목에 관계 없이 소관부서와 협의해 합리적인
작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주도정 민간위탁사업 예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연이어 불거졌다. 민간위탁금 세부 항목 중 '일반관리비’의 적절성을 두고, 활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서 비영리 수탁기관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이다.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간위탁사업의 '일반관리비' 편성. 정산 관행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제주도정이 일반관리비의 사용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탓에, 정작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들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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