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이 최종 성립되면 SKT는 신청인 3998명에게 총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집단신청 3건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 심의
18시간전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SKT가 이를 수용할 경우 약 12억원 규모의 배상금이 지급된다.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전날 열린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이로 인해 신청인들이 겪은 유심 교체 과정의 불편과 휴대전화 복제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유출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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