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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 발주처도 처벌될까…쟁점은 도급 인정 여부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형사처벌 여부에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노동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수사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관련 기관·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경찰도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일요일인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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