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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청소년성범죄처벌, 단순한 해명만으로 무혐의 받아내기 어려워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등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심화되면서 피해자들의 노출 빈도도 상승하자 청소년성보호법은 법안 개정을 통해 처벌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최근 5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매수 적발 건수는 누적 151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2020년 13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1년 190건, 2022년 236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나타내더니 2024년에는 571건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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