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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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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확정…오는 7일 최종계약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인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본계약을 체결한다. 1일 한수원에 따르면 체코 정부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계약 체결 일정을 공식 발표하며 본격적인 계약 체결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본계약 체결은 한수원이
동해시,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쓰루가시 공무원 행정연수 시작
동해시는 4월 16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6개월간 국제 경제력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쓰루가시에서 1명의 연수공무원을 수용하는 행정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동해시와 쓰루가시는 1991년 10월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18번째로 연수공무원을 수용했다.이를 통해 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과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교량 역할은 물론, 한국 행정 체계의 이해와 사회·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친한국·친동해 인사를 양성하고, 국제도시 동해시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
한국노총동해지역지부,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개최
한국노총동해지역지부 주관으로 지난 4월 30일, 동해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가 개최되었다.이날 행사에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 민귀희 시의회 의장, 최재석, 김기하, 유순옥 강원도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시의원 및 동해시 관내 노동조합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노동절의 참 의미를 기리고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 온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은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어느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인천시, 5월 일제정리기간 운영
인천광역시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세무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4월 20일 ...
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