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며 정부에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제주대와 부산대 등 국립대가 잇따라 ‘의대 증원’에 필요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면서 의료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제주대는 지난 8일 열린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제주대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도록 돼 있는데 이날 교수평의회가 표결을 진행해 부결로 결론이 났다. 학칙 개정이 부결됨에 따라 평의회 직후 202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경북대가 지금보다 45명 늘어난 155명 모집을 의결했다. 24일 경북대에 따르면 홍원화 총장은 전날 단과대학 학장, 교무처장 등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학장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 규모를 정부 증원분의 50%인 45명 증원으로 의결했다. 50% 증원안은 의대 학장을 제외하고,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는 향후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의대 모집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김일환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했다.김 총장은 재심의 사유로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교육부에서 시정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라 학칙 개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고 대학 관계자가 14일 전했다.앞서 지난 8일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제주대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나온 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12일 경상국립대에 따르면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 절차는 현재 의견수렴 단계다.학칙이 최종 개정되려면 의견 수렴 이후 학사운영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학무회의, 교수대의원회, 대학평의원회, 총장 결재 및 공포 단계를 거쳐야 한다.경상국립대는 법원의 결정 이후 학칙 개정 심의절차에 속도를 내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전국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내부 구성원 반발이 큰
경북대학교가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과 관련,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분의 50%만 반영하기로 했다.24일 경북대에 따르면 전날 홍원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교무처장 등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장단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현재보다 45명 늘어난 총 155명을 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정부 증원분의 50% 수준이다.50% 증원안은 의대 학장을 제외한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는 향후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확정할 방침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김일환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했다.15일 제주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13일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며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8일 열린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제주대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교
경북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올해보다 45명 늘어난 155명을 선발한다. 정부의 의과대 증원 결정에 따라 경북대의 의대 입학정원은 90명이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내년도에는 절반인 45명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24일 경북대에 따르면 홍원화 총장은 전날 단과대학 학장, 교무처장 등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학장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 규모를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 90명의 50%를 반영해 45명 증원으로 의결했다.경북대는 향후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대 모집정원을 최종 확정해 이달 말 한국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8일 제주대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학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어 열린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부결됐다.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이날 교수평의회에 이어 열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도 보류됐다.규정상 총장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주대 관계자는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
법원이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에 변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민사 제11부는 18일 동창회 추천 평의원 A씨가 이시활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법원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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