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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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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홍준표 "이재명 정권, 문 전 대통령 답습하고 있어…메신저 신뢰 잃으면 지지 못받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메세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지 받지...
‘국가동원령 3단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쿠팡 “심려끼쳐 죄송” 사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 3차를 발령한 가운데,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후 사과문을 통해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
[人터뷰]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인사도시유적전시관 개관
2021년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심 아래 잠들어 있던 조선 전기의 종로 시전 뒷골목 모습이 드러났다. [권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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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박열의사기념사업회, '애국지사 가네코 후미코 서거 100주기 기념행사' 개최
박열의사기념사업회는 23일 문경문화원에서 '애국지사 가네코 후미코 서거 100주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박열의사의 사상적 동지로서 일본 ...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본선 순항...누적 관객 4만 명 돌파
강릉시가 개최하는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가 본선 일정의 반환점을 돌며 여름밤 경포해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지난 3일 개막한 본선에는 예선을 통과한 150개 팀이 5주간 총 17회에 걸쳐 경연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9회차까지 진행됐다.경포해변 본선 무대에는 호우 등 야외 공연의 악조건에도 현재까지 누적 약 4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특히 회차가 거듭될수록 입소문을 타며 관람객이 꾸준히 늘어나 참가팀들의 수준 높은 공연이 콘서트 못지않은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본선 공연은 매주 목·금
범고래, 2톤 개복치 들이받아 '폭발'…사냥인가 놀이인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고흥군보건소-㈜담우, 군민 건강증진·돌봄농장 운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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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연극·영화이야기, 김홍신문학관에서 펼쳐져
7월문화주간, 논산에서는 각양각색 연극·영화이야기가 펼쳐진다. 김홍신문학관에서는 28~31일 나흘에 걸쳐 영화상영과 연극영화 토크를 이어간다.오후 2시부터는 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영화 세 편이 상영된다. 김홍신 대표작을 영화화한 『인간시장』, 김수환추기경 어린 시절을 수채화로 그려낸 『저산너머』, 김대건 신부를 근대화 선봉장으로 부각한 『탄생』이다. 이상 세 편은 문학관 관련 영화들인데 마지막날 영화는 『달짝지근해: 7510』 유해진, 김희선 주연 로맨틱코미디인 이 영화는 논산문화원에서 지원한다.영화감상 후 4~6시는 연극·영화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