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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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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서울 집값 6년 만에 최고 상승, 강북·송파 중심으로 급등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19% 상승했다. 이는 9월 상승률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아파트만 따로 보면 1.43% 올라 6월 대출규제 시행 직전 급등했던 수준에 근접했다.대책 발표 전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며 한강변 주요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렸고, 발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전에 서둘러 거래를 마치는 ‘막
시흥, 자전거 전세열차 특별 라이딩 투어 진행
시흥시가 지난 22일, 서울역에서 개인용 자전거를 전세열차에 실어 시흥 자전거길 코스로 이동하는 특별 라이딩 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전거 라이더 200여 명이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25년 지역 자전거여행 활성화 사업’을 대표하는 투어 프로그램으로, 철도와 친환경 자전거를 결합한 탄소중립형 이동관광 모델을 시흥시가 선도적으로 운영해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자전거길과 시흥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추진됐다.10량 규모의 전세 전동열차는 오전
제15주년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식
마음 하나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해병대 장병들의 용기와 희생. 우리는 그 숭고한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
시흥, 지방자치 혁신대상 교육 혁신 부문 ‘최우수상’
시흥시가 지난 11월 2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교육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최고 혁신 단체장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며 교육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은 대한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2021년 시작해 매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에게 수여한다.이번 수상은 시흥시가 시민과 함께 교육 정책을 기획
양평, 체험 중심 교육 활성화-상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양평군은 11월 21일,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과 지역기반의 체험 중심 교육 활성화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평군의 자연·문화·관광 자원과 학생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하여 미래세대의 리더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교육 프로그램의 상호 연계·활용 ▲교육 관련 정보 교류 및 공동 홍보 ▲인적·물적 자원 협력 등 교육 전반에서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