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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공공농정 ] 총 1 개 ... 1 / 1 페이지

권영국 “식량주권법 제정·공공농정 체계 전환”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식량주권’을 농정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농업을 근본적으로 생존권의 문제이자 기후위기 대응 산업으로 규정했다.그는 산업적 경쟁력보다는 공공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생산자 중심의 권리보장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핵심 농정 공약으로 ‘식량주권법’ 제정을 내세운 권 후보는 자급률 목표를 60%로 명시했다. 단순한 자급률 제고가 아니라, 이를 국가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경매제 폐지와 함께 공공도매시장 도입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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