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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도로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별 기후와 교통량, 도로 특성 등에 맞추도록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해를 맞아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울산시의회가 건의한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
충남 천안시는 광덕면의 오랜 숙원이었던 ‘오수관로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024년 8월 광덕면 주민 522명은 천안시의회에 풍서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수관 설치 요청’ 청원서를 제출했다.천안시의회의 전원 발의로 설치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본예산에 설계비 14억 7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나섰으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절차 지연에 따라 설계 착수도 함께 늦어졌다.지난해 12월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가 최종
대전 대덕구의회가 26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원 발언과 함께 건의안이 선보였다.5분 자유발언에 나선 조대웅 의원은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예우 강화를 주문했고, 양영자 의원은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 관심을 요청했다.구의회는 양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과 유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구의회는 27~29일까지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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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무슨 수 써서라도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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