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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와 ‘규제 완화’를 키워드로 내세워 고등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공정성에만 집착한 ‘평가를 위한 평가’, 여야 간 극한적 대립으로 인한 ‘정책 논의의 실종’, 강고한 ‘부처 이기주의’의 벽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2025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곱씹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새 정부가 추진할 핵심 과제들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재정지원사업 평가 둘러싼 잘못된 관행의
경북도는 21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2025년 시군 도시계획 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농촌 지역의 거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규제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민선 8기 도정 기조인 “지방시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군 간 실효성 있는 정책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주요 정책과제
‘지방시대 구현’은 지난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내세운 핵심 국정 과제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전 정권이 교체되고 국정 공백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그 비전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때문에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거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최근 울산, 부산, 경남의 단체장들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21개 지역 협력사업은 단지 지역 민원을 대변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도 이뤄낼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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