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전입을 유도하는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관내 기업체의 기숙사 부족으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의 인력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주거비로 월세나 전세자금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이다. 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본
안성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 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중인 만19세부터~만34세까지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만15세~만39세 이하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
 충남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입원치료와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이며, 입원치료는 최대 13일까지,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 지원 가능하다.  입원생활비는 올해 도의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루 9만 3840원을 지원하고, 입원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2025년부터 점프업 선정 중소기업과 투자확대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미래성장 기업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의 활력 제고와 미래성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다.국세청이 세정지원에 나선 점프업 선정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이 해당되고, 투자확대 중소기업은 '23년 수입금액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면서, '24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20% 이상이어야 하고, '25년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한
통영시에서는 4월 4일부터 16일까지 「통영시 청년사업자 도움만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사업자 중 통영시 관내 사업장 주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내용은 간판제작, 사업체 홍보영상 제작, 포장지 제작이다.통영시 청년사업자 도움만땅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청년사업가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무점포 사업자와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청년사업자 도움만땅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 대법원 2025.2.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4.2.10.과 2015.6.26.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임야 등 토지를 국토교통부에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1) 그에 대한 2014 및 2015 사업연도 보상금이 과세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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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2025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150여명을 모집한다.사업은 사무직과 노무직으로 구분되며, 참여자는 7월7일부터 9월12일까지 약 10주간 100여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사무직은 △행정정보화 사업 △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 △도서관 업무 지원 등을 맡게 되며, 노무직은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사회복지시설 업무 지원 등을 맡는다.참여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가 가능한 사람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충주
대전 동구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추진, 다음 달 2~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청년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차상위 이하는 15~39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월 10~5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차상위 초과는 19~34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230만원 이하인 경우로
논산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지원 항목은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신청은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
충남 논산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 항목은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신청은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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