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기업과 관계기등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도개선과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 반복된 정보유출 사고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홈페이지 개인정보 API 지원사업 추진 방향,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성과 및 추진 방향, ▲제도·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세부과제에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징벌적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10%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SKT, KT, 쿠팡까지 대형 통신·유통사의 반복된 유출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이 의원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은 연매출 41조 원에 달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임에도, 무려 3,3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 과징금 제도 주요 비교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김영우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북 지역에서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충북경찰청은 4일 공식 홈페이지에 김영우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게재했다.공개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검토한 뒤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경찰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건의 중대성 ▲범행의 잔혹함 ▲시신·차량 은닉 등 반복된 은폐 정황 ▲재범 방지와 범죄
전교조 제주지부는 2일 제주경찰이 지난 5월 숨진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경찰 수사와 진상조사는 다르다. 진상규명은 경찰 발표로 대체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전교조는 "경찰은 반복된 민원이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며서도, 해당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며 '용인되는 범위'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다.이어 "우리는 이번 경찰의 발표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모두 밝힌 것처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유사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쿠팡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강 실장은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
의사 수급 예측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복된 지시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안이 확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 전망도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전문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복지부에는 중장기 수급 추계에 이번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고 정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에는 정원 배정의 형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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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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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내년 블록체인 기반 정산 도입…디지털 유로도 준비 중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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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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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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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 승진 ▲전략기획부 부장대우 김신 ▲사업포트폴리오부 부장대우 박송이 ▲브랜드전략부 부장대우 안재형 ▲리스크관리부 부장대우 마석훈◇ 부장 전보 ▲미래혁신부 부장 노영찬 ▲리스크모형검증부 부장 소선하 ▲전략기획부 부장대우 이형민 ◇ 금융센터 지점장 승진 ▲대치역금융센터 김세헌 ▲서초금융센터 홍현진 ▲연세금융센터 오경희 ▲잠실역금융센터 권기범 ▲공항금융센터 김진용◇ 지점장 승진 ▲본점영업부 정현승 ▲가양동 윤기림 ▲매경미디어 김태환 ▲면목동 이선주 ▲미아사거리 강병진 ▲삼성E&A 박영수 ▲상일동역 황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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