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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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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붕괴 가능성에 인근 주민 대피령 내려
19일 인천 서해구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로 초진 목표를 잡았지만 화재가 ...
"국민의 생명을 지킨 숭고한 헌신"…강원소방 항공대원 5명 순직 12주기 추모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지원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국민의 생명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했던 강원소방 항공대원 5명의 희생이 1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깊은 울림으로 이어지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천변공원 내 순직 항공대원 추모비에서 ‘강원소방 항공대원 5명 순직 12주기 추모식’을 열고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이날 추모식에는 강원소방 관계자와 광주 광산소방서 관계자, 유가족 등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 묵념을 이어가며 순직 대원들의 넋을 위로했다.순직한 강원소방 항공
대구 동구, 본격 휴가철 맞아 식품 안전 위생 관리 강화
대구 동구청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5일간 수영장, 키즈카페, 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30개소가 대상이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대구 중구와 충북 제천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진행
대구 중구는 지난 15일 자매도시인 충북 제천에서 ‘자매도시 청년 교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처음 추진한 본 사업은 자매도시 청년 간 교류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 청년들은 제천의 문화와 지역을 체험하고, 지역 현안과 청년들의 고민을 주제로
‘미래를 잇고, 문화를 나누다’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독일 대표단에 한국 전통 차문화 선보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수성행복드림센터에서 열린 수성구 국제교류도시 독일 카를스루에시 대표단 방문 환영 리셉션에서 한국 전통 차 문화 다례회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리셉션 주제인 ‘미래를 잇고, 문화를 나누다’에 맞춰, 양 도시 간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우호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수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