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려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다.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공고된다.올해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특허청 국내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경기도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AI 실무 활용 교육과정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국내 최초로 올해 1월 판교에 설립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3월부터 ‘AI 트렌드와 비즈니스 적용법’을 주제로 수일 과정의 실무 코스를 매월 무료로 진행해 왔고, 7월에는 반나절 특강 코스를 여는 등 총 177명이 수강했다.이 과정은 소수의 개발자들을 위한 전문 코스나 일반인을 위한 개론적인 AI문해력 교육 과정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챗지피티나 제미나
칠곡군은 지난 23일 왜관신협 대강당에서 왜관역 1번도로 일원 상권의 ‘왜관 중앙상권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오후 3시와 8시 두 차례 개최해 상인과 임대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상권법과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25일 송도해수욕장 내 바다시청을 방문해 인명구조요원 등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주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뤄졌다. 남구청은 이날 바다시청 상황실을 비롯해 화장실, 샤워장 등 주요 편의시설과 인명구조장비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용객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점검했다. 무더위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근무 중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특히 피서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와 위험구
고령군 다산면 새마을회와 부녀회는 지난 22일 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관내 독거노인 73가구를 대상으로 반찬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이번 봉사는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돼 염소탕, 황태무국, 삼겹살, 버섯볶음, 복숭아, 바나나 등 영양을 고려한 정성 어린 반찬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