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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쿠팡이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플랫폼 내 신용카드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피해 계정 수가 3,370만 개에 달하는 초대형 사고에 소비자들이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신한카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쿠팡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9338억6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발표 직전인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매출액 1조3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5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쿠팡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며 “사상 초유의 대규모 유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책임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쿠팡의 2025년 예상 매출이 약 50조 원에 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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