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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이 6.17일 「장기연체자 빚 갚으면 금융사 순익으로 ‘꿀꺽’...또 배드뱅크 배당금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민간 배드뱅크에 이어 공적인 배드뱅크에서도 금융회사의 배당금 논란이 또 불거졌다. ··· 연체자의 재기 지원이란 본래 취지에 맞게 초과 수익을 기부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융당국과 기금 운용사가 그동안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었단 비판도 나온다." “2013년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의 채권 약 10조원을 매입했다 ··· 채무자가 기금에서 감면 받은 빚을 분할 상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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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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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혁신형 SMR 최종 부지 확정…경주시 제치고 한수원 평가 1위
기장군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대한민국 첫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건설사업의 최종 부지로 확정됐다.기장군에 따르면 한수원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17일 평가 결과 기장군이 종합평가 87.11점을 받아 경주시 84.56점을 앞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주민 수용성, 사업 추진 여건, 부지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장군은 각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주민 여론과 지역사회 참여가 반영된 주민 수용성 부문에서 경쟁 지자체와 격차를 벌린 것으로 알려졌다.기
장동혁 비판하던 양향자·우재준 "지금은 선관위 사태에 당력 모을 때"
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에 항의하는 2030 청년들의 시위에 공감하며 재선거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장동혁 대표의 힘을 쏙 빼는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18일 "지금은 선관위 사태에 당력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두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 이후 재선거를 주장하는 2030 청년들을 향해 '음모론' '패가망신' 등의 딱지를 붙이는 민주당 등 여권을 비판하기보다는 줄곧 장동혁 지도부를 비난해 왔다. 그랬던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태도가 달라졌다. 국민
제주항, 어선 '해상교통사고 예방' 집중 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어기를 맞아 제주항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6월부터 9월까지 제주항 항로와 항계 내 불법 조업, 무허가 어로 활동, 항해 방해행위 등에 대해 이뤄진다.성어기 동안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늘어나는 데다 제주항을 드나드는 국제크루즈, 여객선, 화물선 운항도 빈번해짐에 따라 해상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특히 제주항 주 항로는 여객선과 대형 화물선이 수시로 통항하는 구간으로, 항로 내 불법 조업행위가
2025년 청구대리인 선임 심판청구 각하 253건…각하 전체의 59%
지난해 내국세 청구대리인에 의한 심판청구 각하건수가 253건이고 432건의 5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179건·41.4% 비중이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청구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각하건수는 6464건이고, 전체의 74.2% 비중이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대비 2.9배 이상 각하건수가 많다.대리인 선임시 각하 건수와 전체 건수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247건·75.3%, 2020년 1600건·55.1%, 2021년 479건·78.7%, 2022년 197
서귀포시, 옛 서귀포관광극장 활용 방안 2차 주민설명회 개최
서귀포시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옛 서귀포관광극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주민설명회 지난 3월 11일 열린 1차 설명회 이후 논의된 중간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하고 최종 활용 방안을 확정하기 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한 옛 서귀포관광극장에 대한 사전 조사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및 법률 검토 등을 토대로 관광극장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린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서귀포시는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