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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금오산서 자연의 소중함 글로 쓰다
구미시는 지난 1일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제22회 자연보호 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자연보호 백일장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주제로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마련된 행사다. 구미시는 격년제로 행사를 열며 환경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을빛이 물든 금오산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며, 일상 속 기후위기 문제를 공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했다. 행사장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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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락복지관 신제주센터, 어르신 가정 주거안심 사업 진행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신제주센터는 지난 8일 연동적십자봉사회 및 연동주민센터와 함께 연동 지역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심’ 주거개선사업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에는11명의 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생활폐기물 정리, 가전 및 가구 이동,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진행했다. 봉사자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어르신의 집이 한결 밝고 쾌적하게 변화했다.신제주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복지관과 주민센터, 자원봉사단체가 함께 협력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
제주소방서 아라의용소방대,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아라 남‧여성의용소방대는 9일 아라동 산천단 일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 및 자연정화 활동을 펼쳤다. 아라의용소방대는 앞으로도 지역 내 산불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산도시공사 직원, 아동 심폐소생술로 구해
안산도시공사 직원이 근무 중 쓰러진 5세 여아에게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미담이 전해졌다.지난 6일 오후 2시쯤 단원구 고잔동 메가박스앞 공영주차장에서 A양이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현장에 근무 중이던 김세곤 주임은 상황을 목격하자마자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와 동시에 주변 근무자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며 구조 활동을 이어갔다.김 주임의 침착하고 정확한 응급조치 덕분에 A양은 곧바로 의식을 회복했고, 이후 도
진도교육, 보배섬 진도 글로컬+교육축전 개최
진도교육지원청이 11월 5일 진도실내체육관에서 ‘2025 보배섬 진도 글로컬 교육축전’을 열고, 지역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K-컬처 중심의 미래교육 축제를 펼쳤다.이번 축전은 ‘K-컬처의 요람, 진도교육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예술교육을 통한 지역 문화 역량 강화와 학생 주도형 진로·자치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라남도교육청 김대중 교육감, 진도군 김희수 군수, 박금례 군의장 등 주요 내빈과 관내 학생·학부모·교직원 1,300여 명이 참여했다.오전에는 초등학생 중심의 1부
광주교육, 수능시험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
광주시교육청은 6일 광주고등학교 등 3개 시험장에서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함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3일 실시되는 수능시험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은 시교육청, 교육부, 안전원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이 시험장 내·외부 안전 상태와 재난 대비 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또 ▲지진·화재 등 재난 대비훈련 및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 ▲옥외 석축·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난방 및 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