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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공언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출 수는 없다면서 선제적 복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부정부패'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0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사업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한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링크를 올리며 이같이 말한 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피나 작업 중단이 어려웠다. 또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중지권이 없어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작업 중지 요건 완화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부가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한 사업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한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링크를 올려 이같이 말한 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전날 한 시사주간지는 작년 2월 기획재정부가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EDCF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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