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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24개 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양구군은 이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양구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귀농인 지원 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 안건을 건의해 왔다. 또한
대구 달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다.▲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실적 ▲ 자치법규에 내재된 규제 정비 노력 ▲ 인허가 과정에서의 소극적 행정을 개선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이른바 ‘그림자·행태규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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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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