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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헌과 민생 대응을 함께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기조를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쉬운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서는 ‘전쟁 추경’ 편성과 에너지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공식 검토와 입장 정리는 해갈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특히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4.3도 개헌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4.3은 국가폭력에 저항한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역사이며 상징"이라며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지난 1일 국회는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고 전제, "개헌안에는 부마 민중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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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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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의료비후불제 월평균 165명 … 지난해比 70.1% ↑
올들어 충북도의 `의료비후불제' 월 평균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의료비 후불제 월평균 신청자는 165명으로 지난해 97명 대비 70.1% 늘어났다. 후불제의 지원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술·시술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산모 지원' 분야의 이용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신청자는 4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김성근 `UN·UNESCO 협력형 AI 교육 허브 구축'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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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균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일 유아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유치원 교사 AI 연수·학습 지원 센터'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센터를 설치해 교사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 중심의 AI 학습도구, 교육자료,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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