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Ⅲ. 사례로 본 감액 배당과 감액 배당의 유형3.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의 감액 배당 자본잉여금에서 대체한 1000억원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나타난다.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주식발행초과금 1천억원의 발생 내용한미약품은 2010.7.1. 한미약품을 분할비율 0.75로 하는 단순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한할 신설회사를 한미약품, 분할존속회사를 한미사이언스로 했다. 분할 전 주요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았다.인적분할 후 2010.10.8. 한미사이언스는 자본시장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 방식으로
Ⅱ. 사건의 개요 및 관련 법규정 등3. 사건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심판례 조심 2023서7399, 2024.4.29.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후 존손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동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현금 배당했다. 배당 재원은 재평가적립금이 된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천일염 제조업을 영위하던 A는 동일업종이자 자회사인 B 2008년 5월 흡수합병하고, 합병 전 A와 B는 재평가적립금을 OOO원, OOO원을 각각 보
이 분석 자료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근래 진행되고 있는 감액 배당의 사례를 살펴보고 감액 배당의 법률적 검토를 상법과 세법으로 나누어 한 다음 시행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2부에서는 제1부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세법과 심판례에 따라 개별 사례에 대한 감액 배당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세법에서 감액 배당은 2014.2.21.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1여 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말한다. 문제점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핀테크핫이슈] 상법 개정發 한국 증시 재평가 본격화 되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라이프핏' 출시…2030 생활패턴 특화
새마을금고가 자동납부 및 커피, 포토, 생활업종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라이프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라이프핏 체크카드는 인생네컷을 포함한 포토업종, 다이소를 포함한 생활업종, KT알뜰폰을 포함한 통신
유아이패스,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RPA 부문 리더 선정
유아이패스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연구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아이패스는 7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으며, 실행 능력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가트너는 “RPA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RPA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18% 증가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성장률인 1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하지만 AI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최신기사
경북도, 김민석 국무총리에 도정 주요현안 건의
경북도는 국무총리 취임 후 경북을 처음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도정 주요현안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0월로 다가온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이루어졌다.이날 현장에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APEC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의 빈틈없는 준비상황과 더불어 도정 주요 현안을 직접 설명·건의했다.특히 APEC 성공개최 포스트 APEC 특별사업 경북산불 피해복구와 산불특별법 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국가 주도 사
“오늘은 나도 시의원”… 포항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교육 가져
포항시의회가 지난 12일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의정회가 주관하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교육’은 지역 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토론 및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체험을 통해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 어린이들은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박희정 의원의 ‘회
“포항시,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북구 지역위원회가 14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발전과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 구성을 포항시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포항 지역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포항이 철강산업 위기와 인구 감소 등 으로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힘을 합쳐야 한다”며 “특히 포항발전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는 시민 중심의 실천적 협치 모델 될 것”이라며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진정성 있는 호응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한 때 대한민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논의 본격화… 내일 정책토론회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토론회는 이인선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다.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로,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좌장은 정병실 변호사가 맡고,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김영훈, 김정일 조문 위해 방북 시도… “국가관 결여” 비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에 따르면, 김영훈 후보자는 2011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다. 이듬해에는 북한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일골든벨’ 행사를 주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영훈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국가관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형동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훈 후보자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