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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6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 중인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의 집행 부진과 소극적인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4월, 한국수출입은행은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라 수출환경이 급변하자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통상·무역질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p 금리 인하와 신용등급 하락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그러나 임이자 위원장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은 기대와 달리
한국수출입은행이 관세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신설한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집행률이 26%에 그치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이 현장 체감도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6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 중인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이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수은은 미국 정부의 대중국 고율관세 조치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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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국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