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IoT 기술이 적용된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들은 운영기록부를 면제해 준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 규정을 정비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오는 1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내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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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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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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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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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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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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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최기영 교수, 항철위 위원장 임명…인천 항공안전 위상 높인다
국무총리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인하대학교 최기영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이 임명됐다.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내 최대 항공교통 거점인 인천의 항공우주 전문가가 국가 사고조사기관 수장을 맡게 되면서 인천의 항공안전 분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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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일영,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출마…“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원조 친명’을 내세우며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정 의원은 2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천시당위원장 출마는 개인의 자리를 위한 도전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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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105명 표창
창원시가 20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6년 2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했다. 이날 시민 105명이 수상했다.특히 한국GM 창원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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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현동·구산면 한때 정전, 30여분만에 복구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다.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현동코오롱하늘채아파트, 창원현동남양휴튼, 현동중흥S클래스프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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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39년 만에 열린 인천 서해5도 야간 뱃길…“이동권 개선”
“서북 도서 여객선 야간 운항이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과 편리한 이동,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합니다.”20일 서해5도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이 39년 만에 완화된 가운데 인천시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이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남영희 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