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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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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울산시당, 오늘 차기 위원장 후보 등록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9일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 등록은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정기 시·도당대회 개최 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후보 등록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후보자는 당 소정 양식의 후보등록신청서와 서약서, 명함판 컬러사진 파일 등을 갖춰
울산시장배 벨리댄스 경연대회
‘제16회 울산시장배 전국실용무용 벨리댄스 경연대회’가 19일 울산복합혁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울산실용무용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비기너, 아마추어, 준프로, 프로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현장에는 200여명의 동호인과 선수들이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비트코인 10만달러 랠리의 3가지 조건 ''법안·금리인하·매수세"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최고경영자는 비트코인이 10만달러까지 오르려면 미국 암호화폐 법안 통과,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투자자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팟캐스트 '프로프 G 마켓'에 출연해 거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당분간 좁은 가격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 가격의 하단을 6만달러, 상단을 8만달러로 봤다. 이어 8만달러를 돌파하면 다음 상단은 10만달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 울산 동구지역당원대회, 상무위원·대의원 선출안 의결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지역위원회가 지난 18일 울산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동구지역당원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의 동구지역위원회 구성 및 활동 경과를 당원들에게 보고하고, 향후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당원대회에서는 선출직 상무위원 12명의 선임과 전국대의원 32명의 선출 건이 함께 의결됐다. 김태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총선 승리로 동구에 처음으로 민주당의 깃발을 세우고,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당원
[사설]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협력모델, 책임체계까지 갖춰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울산에서 열린 세계유산 현장관리자 포럼에서 정부와 울산시는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국가유산청은 유산 보존·관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연댐 운영과 수문 설치를, 울산시는 주민 협력과 현장 관리를 맡는 구조다. 여러 기관이 역할을 나눠 협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역할 분담만으로 보존 책임까지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반구대 암각화 보존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연댐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