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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두 차례 보완을 거쳐 마련됐으며,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 등 야외 작업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개선안이 충분히 타당하며, 폭염 확산에 따른 시급성도 인정된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25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폭염에 노출된 조선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선소와 같은 밀폐된 작업 환경에서는 이동식 에어컨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쿨링조끼, 냉각키트 같은 개인형 장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폭염 시 2시간 노동 후 20분 휴식은 노동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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