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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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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제주도 인권보장.증진위원회 출범...'평화인권헌장안' 후속논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제5기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제5기 위원회는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천·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총 19명으로 구성됐다.분야별 인권 관련 단체 추천 8명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추천 2명, 일반 공모 4명, 도 및 도의회 추천 각 2명, 당연직 위원인 특별자치행정국장이 포함됐다.위원회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과 인권침
엔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엔씨문화재단은 30일 성남문화재단과 청소년 창의활동 공간 ‘프로젝토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카카오게임즈 '에버소울' 신규 정령 출시
카카오게임즈는 30일 수집형 RPG ‘에버소울’에 신규 불사형 정령 ‘가넷’을 추가하고 ‘열락의 밤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가넷’은
넥슨 'V4' 서비스 6주년 업데이트
넥슨은 30일 모바일 MMORPG ‘V4’에 ‘시즌: 유니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6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에 선보이는 ‘길드 아레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도시’… 포항시, 읍면동 민간위원장 간담회 열어
포항시는 지난 29일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복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청 중회의실에서 29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포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념식 사전 논의 △2025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협의체 활성화 방안 논의 △민·관 소통 강화와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편준 포항시 복지국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가장 먼저 발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