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가 형사소송제도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체·재산 강제처분 및 범죄기록제도 등을 논의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1일 국회의원회관 412호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양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신체와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 범죄기록제도, 압수·수색, 몰수·추징 등 형사소송제도의 주요 이슈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중국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방문단을 초청해 한중 의회 간 법제 교류를 강화한다.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과 부산 방문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방문단을 초청해 정례 국제교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류는 2006년 체결된 양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에 따라 2008년부터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한국 법제실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중국 측이 한국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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