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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중도낙마했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혐의 유죄 판결 확정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박경귀 시장의 중도낙마로 치러지게 된 내년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의사를 피력했다.오 전 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야 할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부동산 허위매각에 의한 재산은닉 등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를 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든 데 대한 인과응보의 결과이자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준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말했다.또한 “박경귀 시장의 당선무효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아산시와 39만 시민들”이라며 “치르지 않아
아산시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제30회 아산시민의 날 기념식'을 지난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기념식에는 박경귀 시장을 비롯한 홍성표 시의회 의장, 강훈식 국회의원,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및 회원과 아산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 후에는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온양온천 힐링콘서트'를 개최해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됐다./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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