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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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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청, 유럽에서 티유브이슈드 코리아 등 대규모 투자 유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독일 시험·인증 전문기관인 독일 티유브이슈드 코리아가 700억 원가량을 투자해 평택 포승BIX지구에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지시각 27일 오전 독일 뮌헨 티유브이슈드 본사에서 휘블 볼프강 회장 및 서정욱 한국대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티유브이슈드 코리아는 국제표준에 따른 시험분석 및 시험·인증서비스 핵심 기관으로, 포승BIX지구 산업시설 부지에 700억 원을 투입해 전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환경 경기도 차원 실태조사 절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이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라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북미 수출상담회에서 1941만 달러 수출 상담
경기도는 지난 21일과 23일 미국 뉴욕과 캐나다 밴쿠버에서 ‘2025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북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비즈니스 상담 133건을 통해 1941만 달러 규모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상담회는 북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FTA통상진흥센터 주관으로 추진한 상담회에는 미국의 FDA, 캐나다 CFIA 등 비관세장벽 준비 수준이 우수한 도내 유망 뷰티·식품 중소기업 15개 사가 참여했다.도는 맞춤형 바이어 매
신미숙 의원 "통학구역 조정 불가피해도 학생 안전·학부모 부담 배제돼선 안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최근 화성 동양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학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학생 등하교 불편 최소화를 위한 통학버스 운영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2026년 새동초 개교로 통학구역이 변경되면서 기존 통학구역에서 다녔던 동양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이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통학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특히 통학구역 조정으로 새동초등학교로 전학할 학생들도 있는 반면, 동양초등학교에 남게되는 학생들의 경
[10.28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아세안 방문국으로 말레이시아 선택, 뜻깊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취임 후 첫 아세안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