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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이 8일,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 및 전국먹거리연대와 함께 ‘먹거리기본법’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법안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의 제1호 법안이다.신 의원은 “먹거리기본법은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법이자,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양극화, 글로벌 식량 위기 등으로부터 국민의 식생활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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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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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구 안열려” 인천 지하철역서 역무원 폭행한 60대 검찰 송치
인천 지하철역에서 개표구가 열리지 않는다고 역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 한 6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11시17분쯤 60대 A씨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에서 개표구가 열리지 않는다며 역무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5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포항남부서, DNA 분석으로 이뤄진 기적
50년 전 생활고로 인해 헤어진 모녀가 경찰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극적으로 재회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일 83세 어머니 A씨와 56세 딸 B씨가 DNA 분석을 통해 반세기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돌봄의료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했다.이번 교육은 돌봄의료센터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의료센터 종사자 간 교류 및 실무 정보공유를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각 직종별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의사를 대상으로 ▲ 재택의료사업 이해 ▲ 포괄적 노인평가와 문제목록 결정 ▲ 지역 내 장애인 환자의 건강보건 사례관리 등을 진행했다.간호사는 ▲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 역할 ▲ 방문재활 훈련의 실
인천시교육청, ‘인천교육박물관’ 설립타당성 평가 최종 통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교육박물관’설립이 문화체육관광부 ‘2025 상반기 공립박물관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00년이 넘는 인천교육의 소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교육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교육박물관 건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인
[썰물밀물] 인천, 도시 위상 어디까지 왔나?
책은 글자·그림으로 주로 읽는데, 도시를 읽는 방법은 훨씬 다양하다. 도시는 사람, 거리, 골목길, 경관, 건축물, 스카이라인, 색깔, 냄새, 시장, 공원, 영화, 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읽힌다. 그러면 인천은 어떻게 읽힐지 자못 궁금하다. 앞에 열거한 목록 중 인천을 읽히게 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