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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차량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잔뜩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3배가량인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과거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일정 수치 이하로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과음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같은 날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고,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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