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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 형태,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비정규직 월급, 정규직의 절반…원칙 도입해 차별 철폐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돼 사실상 ‘남녀 차별’을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까지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면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 형태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비슷한 처우를 보장받게 된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해당 조항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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