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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서울고법에선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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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與 "대북 무인기 자수 30대 남성, 엄정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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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지난해 해양오염사고 19건 발생…유출량 91.8% 감소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해 관할 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 19건이 발생하고, 기름 등 오염물질 5.29㎘가 유출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도 해양오염사고 18건, 유출량 64.49㎘와 비교해 사고 건수는 1건 늘었으나 해상 유출량은 91.8% 감소한 수치다.사고 원인별로는 침수·침몰 등 해난사고가 9건, 유류 이송 과정의 과실 등 부주의 사고가 7건으로 나타나 해난 및 부주의에 따른 사고가 전체 해양오염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해역별로는 통영해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제남부해역 5건, 고성해
극지연구소·철도기술연구원, 남극 내륙 운송·물류 기술 위한 맞손
극지연구소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22일 경기도 의왕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청사에서 남극 내륙 연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여름철에도 기온이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 남극 내륙의 극한 환경에서 연구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운송과 물류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극지연구소는 현재 남극에 세종과 장보고 등 2개의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륙 특화 연구 추진을 위해 2024년 약 2200km에 달하는 남극 육상 루트를 개척했다.남극 대륙은 끊임없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눔으로 여는 2026년”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3일 온정봉사단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나눔 실천의 각오를 다졌다.이번 하례회에 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6일까지, 부산국세청 세정지원 확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개인 일반과세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이 신고 대상이다.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고지 대상 등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
대전·세종·충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 확정돼 공고됐다. 23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된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지역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8억 9천 4백만원이다. 이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