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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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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자원화센터 분쟁, 운영사 네이처바이오 승소로 마무리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 민간 위탁사 분쟁에서 운영사가 최종 승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최근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 운영사 네이처바이오가 투자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수익배분청구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네이처바이오에게 13억2977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B사가 돌려줘야 하는 반환금은 운영사 네
"윤석열, 20대 대선 두 달 전 신천지 이만희 독대했다"
20대 대선 두 달 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독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SBS는 국민의힘 20대 대선 캠프에서 소셜미디어 대책과 ...
이재명 대통령, 울주 남창옹기종기시장 찾아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주군에 위치한 남창옹기종기시장을 방문했다.울산광역시 타운홀미팅에 앞서 방문한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남창옹기종기시장은 조선시대 곡물창고가 있던 남창리 지역에서 열리는 5일장 전통시장이다.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
SBA, 전시와 런웨이로 확장된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 ‘런웨이투서울’, 2025 프로젝트 성료
서울시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 중소 패션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고 국내외 시장 확장을 지원하는 패션 비
강원자치도, 정예소방관 111명 탄생… "도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직자"
강원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1시 30분, 강원소방학교 전술훈련관에서 제42기 신임소방사반 졸업식을 개최, 정예 소방관 111명이 탄생했다.이번 졸업생들은 지난해 8월 1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24주간 화재진압 실무, 인명구조 기술, 응급처치 등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이수했으며, 각종 위급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소방 인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됐다.이날 졸업식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졸업생, 가족,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으로의 탄생을 함께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