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식량주권’을 농정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농업을 근본적으로 생존권의 문제이자 기후위기 대응 산업으로 규정했다.그는 산업적 경쟁력보다는 공공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생산자 중심의 권리보장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핵심 농정 공약으로 ‘식량주권법’ 제정을 내세운 권 후보는 자급률 목표를 60%로 명시했다. 단순한 자급률 제고가 아니라, 이를 국가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경매제 폐지와 함께 공공도매시장 도입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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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2일 전당대회 열어 새 당 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를 8월 2일 개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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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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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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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 외국인등록 완료
연천군은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의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에 진행된 외국인등록을 포함해 4월, 5월 포함 총 세 번에 걸쳐 고령 농가주의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과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은 의무대상이며,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경찰, 공공기관,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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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취임 12일 만의 첫 해외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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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한국외국기업협회와 협약 체결…외국인 투자 확대 시동
인천광역시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영종 인스파이어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외국기업협회와 함께 ‘2025 인천시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외국기업협회는 1978년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기관으로, 국내외 1,50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환경 정보 제공, 정책 제안, 외국기업의 날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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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탄핵 이후에도 84명 ‘알박기 인사’ 강행…국토부·산업부에 집중
윤석열 정부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부터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2025년 4월 4일까지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총 98명에 달하며, 이 중 84명이 1년 이상 임기를 보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전체의 자산”이라며 정치적 책임과 인사 쇄신을 촉구했다.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란이 발생한 2024년 12월 3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53명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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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인천광역시의회가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도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2회 정례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이번 결의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시에 불이익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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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생 지원․안전․교육복지 위한 조례안 등 교육 현안 23건 심사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교육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02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등 총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시교육감 제안 조례안 6건, 기타 안건 6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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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원금 소비창출 효과 20∼40%"…내수에 단비될까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투입한 돈의 20∼40%가 새로운 소비로 창출되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됐다는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