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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7월 11일, 148아트스퀘어에서 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풍차 실무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위기가정의 생계·주거·의료·교육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적십자의 대표 복지사업인 ‘희망풍차’의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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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한동훈 나가냐, 전한길 나가냐 당원 투표하면 한동훈이 더 많을 것"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반대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의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법적인 문제가 도드라지거나 인종차별적 발언...
강릉시, 노인 일자리사업 우수기관에 2개 기관 선정 쾌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 결과, 강릉시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강릉시지회 ▲강릉시니어클럽이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1,300여 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충실성, 참여자 만족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로, 강릉시는 2개 기관이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지역 내 노인일자리 사업의 우수성과를 입증했다.서은영 경로장애인과장은 "두 기관의 수상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든 성과로, 어르신의 일자리와 사회참여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취약계층 아동 지원 위한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 열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18일,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 가정을 위한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으며, △삼남읍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언양초등학교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총 7개 기관의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티병원 정신의학과 김소영 과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정신의학적 개입 방안을 공유하며 회의의
[진단] 단통법 폐지 카운트다운…무엇이 달라지나
오는 22일 10년 가까이 유지돼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반지성주의자' 윤석열의 반달리즘, 대한민국을 때려 부수다
'반지성주의자'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