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 한삼택씨의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한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 등 도내 5개 항만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성 향상을 위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36억 7,900만원을 투입해 항만시설 보수보강 공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는 도내 항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 시행한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이번 보수보강 사업을 진행한다.도내 최대 항만인 제주항은 외항 화물부두 3개 선석의 에이프런 전면 재포장과 함께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4·3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7만 3,092명에게 총 5,36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7월 23일 현재 4·3희생자로 결정된 1만 5,088명 중 1만 2,147명이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을 했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심의·의결한 희생자 7,181명 중 6,888명의 희생자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했다.보상금 지급결정 신청기간이 당초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선의 야간 조업 중 발생하는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어선 야간항행장비 지원사업’의 5차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4억 5,000만원을 투입해 도내 연근해 어선 170여 척에 야간 충돌․침몰․화재 예방 장비를 지원한다.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잔여 예산 6,300만원으로 약 31척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최근 2년간 충돌·침몰·화재 등으로 전손